현금 담보 사용 동의서 초안
§ 363(c)(2)에 따른 현금 담보 사용 동의서 초안을 작성합니다. 이는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첫날 변론(first-day pleading)입니다. 적절한 보호(adequate protection), 예산 제약, carve-out 조항, 중간/최종 청문 절차를 포함합니다.
필수 입력 사항
- 사건 정보 — 채무자 이름, 사건 번호, 챕터(Chapter), 법원, 판사
- 파산 전 부채 — 담보권자(들), 대출 문서, 금액, 담보 설명
- 현금 담보 출처 — 매출채권, 은행 계좌, 재고 수익, 임대료
- 예산 — 세부 항목별 13주 현금 흐름 예측
- 적절한 보호 제안 — 채무자가 담보권자에게 제공하는 사항
- 담보 기록 — UCC 등기, 저당권 설정, 담보 계약, 담보권자 간 계약(intercreditor agreement)
- 긴급성 근거 — 최종 청문 전 중간 구제(interim relief)가 필요한 이유
워크플로우
1. 서론 및 구제 요청
- 채무자, 사건, 챕터 식별
- 채무자가 § 363(c)(2)에 따라 중간 및 최종 구제를 요청함을 명시
- 적절한 보호 패키지에 대한 개요 제시
2. 배경
- 사업 운영 및 현금 담보의 필요성
- 파산 전 담보부 부채(성격, 금액, 담보 순위, 우선순위)
-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
3. 관할권
참조: 28 U.S.C. §§ 157, 1334 · 11 U.S.C. §§ 363(c)(2), 363(e) · 파산 규칙 4001(b) · 해당 지역 규칙.
4. 현금 담보 설명
- 담보권자의 담보로 추적 가능한 모든 현금 및 현금 등가물
- 은행/예금 계좌, 재고/매출채권 수익, 임대료 및 이익(해당하는 경우)
5. 필요성
- 채무자는 현금 담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
- 즉시 필요한 의무: 급여, 공급업체, 운영
- 거부 시 결과: 폐쇄, 일자리 손실, 자산 가치 하락
- 더 나은 조건의 대체 자금 조달 불가
6. 제안된 예산
- 13주 현금 흐름 예측(별첨으로 첨부)
- 항목: 급여, 임대료, 공과금, 보험, 중요 공급업체, 전문가 수수료
- 변동 보고(일반적으로 ±10~15%) 및 예산 수정 절차
7. 적절한 보호 패키지(§ 363(e))
사실에 맞게 선택 및 조정:
- 대체 담보권 — 동일한 종류의 파산 후 자산에 대해 동일한 순위
- 초우선 청구권 — § 507(b) 행정 비용
- 현금 지급 — 정기적인 이자 또는 원금
- 자본 완충(Equity cushion) — 담보 가치가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
- 보고 — 재무제표, 예산 변동, 장부 및 기록 열람 권한
- 보험 — 담보에 대한 유지
- 추가 사항 — 이정표, 운영 약정, 종료 사유
8. 중간 명령 및 최종 명령
중간 명령(첫날 청문):
- 제한된 기간(2~3주), 예산 준수, 즉시 적절한 보호, 최종 청문 일정 지정
최종 명령:
- 연장된 승인, 전체 적절한 보호, 종료 사유/구제책
- 전문가 수수료에 대한 carve-out(채무자 변호사, 위원회 변호사, UST 수수료)
- 모든 당사자의 권리 유보
9. Carve-Out 조항
- 전문가 수수료 carve-out(금액 및 구조)
- UST 분기별 수수료, 법원 서기 수수료, 위원회 전문가
- carve-out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트리거
체크리스트
- 긴급/첫날 변론으로 제출하여 중간 구제 요청
- 규칙 4001(b)(1)(B) 준수 — 동의서에서 지정된 모든 조항 강조
- 담보권자 간 계약(intercreditor agreement) 문제 및 복수 담보권자 우선순위 처리
- 예산은 현실적이어야 함 — 부풀려진 예측은 신뢰성을 떨어뜨림
- 적절한 보호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어야 함
- 채무자 대표의 지원 진술서 포함
- 제안된 명령은 별도 문서로 제출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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